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유럽연합(EU)의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이 됐어요. 📌 ‘호라이즌 유럽’은 2021~2027년까지 총 955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예요. 한국은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과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20번째 준회원국이 됐습니다. 👩‍🔬 이제 한국 연구자들도 유럽 연구자들과 동등하게 과제에 지원할 수 있고, 선정되면 EU 예산으로 연구비를 직접 받게 됩니다. 국내 평가 절차 없이 EU 기준으로 바로 집행되는 방식이에요. 🇪🇺 정부는 연구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기획 지원, 설명회 개최, 전담팀 신설, 네트워킹 포럼 등 다양한 뒷받침을 준비 중입니다. EU 측은 “디지털에서 청정기술까지, 한국과 함께 최첨단 연구를 이끌 것”이라며 큰 기대를 드러냈어요. 과학기술, 이제 국경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2014년부터 11년간 유지돼온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오는 22일 폐지됩니다. 📌단통법은 일부 매장(일명 ‘성지’)에서만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일반 소비자들은 싸게 폰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어요. 결국 국회가 폐지를 결정했죠.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판매점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과열된 경쟁이 불러올 혼란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막겠다는 입장이에요. 💰 앞으로는 통신사가 보조금 액수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판매점도 보조금 한도 없이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어요. 대신 지원금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하고, 소비자 차별은 금지됩니다. 📄 정부는 연말까지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TF를 꾸려 시장을 점검하고 불공정행위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에요. 단말기 싸게 살 기회가 늘어날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 오는 19일부터 입양 제도가 바뀝니다. 그동안 민간에 맡겨졌던 입양 절차를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 왜 바뀌는 걸까요? 입양 과정에서 실종된 아이가 고아로 둔갑해 해외로 보내지거나, 양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이가 맡겨져 학대를 당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이 아예 사라진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까. 앞으로는 아동 선정과 보호는 지자체가, 양부모 심사와 결연은 복지부 위원회가, 입양 후 1년간 상담·모니터링도 실시해요. 🌍 해외 입양도 더 까다로워지는데, 이제 국내에서 양부모를 먼저 찾고, 상대국과 정보도 주고받으며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출국 후엔 1년간 아이의 적응 상태도 확인해요. 📚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통합 관리합니다. 복지부는 “아이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제도 전환”이라고 강조했어요.